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 중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22일 도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녹지국이 올해보다 1,012억4756만원(전년대비 32.25%) 증가한 4,152억 3,335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과감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첫 예산안 심사 대상인 ‘환경녹지국’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했다”며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돈 심사’가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 내역심사가 중요하다”며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예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돼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하지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