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거취 결정할 이사회는 안 열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와 함께 인사청문회 회피 의혹이 25일 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장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 출연기관이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전북신보의 기관장 임기가 곧 종료됨에도 전북도는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궁리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신보는 올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맺은 인사청문 협약서에 명시된 5개 청문 대상기관 중 하나이다.
도의회는 올해 3월,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달 12월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신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전북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수 의원(익산 2)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먼저 도지사가 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며 청문 절차상 하자를 따져 물은 바 있다.
올 연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전북신보 이사장의 경우 문화관광재단과 달리 인사청문 요청 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임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도의회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연임이 결정되더라도 연임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개최되지 않았기에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진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추천위이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연임을 결정했다면 최소한 임기 만료 2개월 전엔 이사회를 열어 연임을 의결했어야 했다”며 전북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농경위 의원들은 “현재 2번의 연임을 거쳐 세 번째로 임용된 김용무 신보 이사장이 또다시 연임할 경우 최다 연임 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대 최고의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발생한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통한 평가를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가 주장하는 연임 단서조항의 경우 청문회를 거친 기관장에 대한 연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회피 자세를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