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전면 재검토’ 해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전면 재검토’ 해야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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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시민혈세 방만 운영…규정 어겨가며 과다책정 지급
대행업체 사장·이사들 부정 수급, 반면 청소노동자는 저임금에 위험노출
허옥희 전주시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감사 실시” 촉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감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25일 열린 제35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쓰인 막대한 예산이 법에 따라 잘 사용되어왔는지, 이를 위해 전주시는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인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에 전주시가 세운 예산은 총 320억 1,100만원으로, 오는 4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위탁사업 진행을 분석하며 “전주시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원을 과다 책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전주시가 감가상각비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내용연수 적용 규정을 어겨가며, 차량 55대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준 것”이라며 “이는 환경부고시를 위반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원부상 실제 등록일과 다르게 취득일을 작성하거나, 신규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구입한 것으로 처리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점으로 대행업체 사장, 이사들이 간접노무인력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아간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이들의 급여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맞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서 사용해야하지만, 간접노무비로 많게는 1억이 넘게 적게는 3천만원이 책정, 그에 대한 기준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는 평균 연봉 4천만 원.

그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속에서 고위험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허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하루를 위해 우리 집 앞의 골목길, 출근 전의 길거리에서 청소차에 매달려 묵묵히 일하는 청소 노동자도 전주 시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처한 위험에 전주시가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대행업체에 주는 이윤은 누구를 위한 이윤이어야 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지 이제 전주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동행정 없는 청소대행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파장확산은 시간문제로, 시가 시급히 풀어 나가야할 현안 중 하나라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즉, 재위탁을 앞둔 시점에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주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먼저라는 주문이다.

허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결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행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전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대행업체 사업 선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특별감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허 의원이 요구를 전주시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으로 유야무야 흘려보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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