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6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정병익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 ․ 외국어고 ․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생수 미달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전라북도에서 더 이상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상담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도심 학교의 경우 선호도가 낮아 학급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학교 정원 배정 시 학교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전북교육청 차원에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전북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소통, 협업능력 함양 및 따뜻한 감성을 키울 수 있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학교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최근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답안지를 학교직원이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교의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만큼 고교상피제 도입이 필요한데도 전북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필요한 만큼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도 요구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완주 고산고의 특수학급 2개 중 1학급을 줄이고 대신 완주고에 1학급을 추가할 계획인데 완주고에 특수학급 늘이는 것에 대한 확정이 늦어져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학교별 장애학생수 선발인원에 대해 공고하고, 특수학급을 늘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법적 문제를 다툴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을 제안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비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는데 7개 광역시·도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며 같은 교육부 방침인데도 타 시도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전북교육청은 안되는 이유를 물으며 이는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수치를 측정한 결과 전라북도는 12개 학교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 등 비교과과목 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학생들의 심리 정신건강 상담, 진로상담,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비교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해 소홀함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단 1명도 없이 모두 내부위원이며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연수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철처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공제회 가입대상이 학생, 교원, 공무원인 만큼 가입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