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부동산시장에 악재"
[공시지가]"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부동산시장에 악재"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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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지난해보단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높고 소득 증가는 주춤한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경기 침체에 신종코로나(코로나19) 우려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면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엔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4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33%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인상 폭이 워낙 커(9.42%) 올해 다소 줄었지만,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2018년(6.02%)보다도 높다. 서울이 7.89% 올라 전체 지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보단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지만 그래도 지속해서 물가의 3~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85%에서 90%로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공시지가 인상은 결국 세금 이슈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 부담이 최근 2년 사이 10~20%(강남은 20~30%)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물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업용 토지(5.33%)의 경우 지난해(12.38%)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상승 폭을 낮추긴 했지만, 경기 침체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코로나 전염 우려로 서울 주요 상권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상업용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해도 지속해서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1.7%를 기록했다. 통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8%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거용 토지 공시지가(7.70%)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4월 발표될 아파트값 공시가격도 비례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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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연구원은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어서 4월 발표될 토지와 건물가격을 더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등이 상승 폭이 컸고, 서울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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