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해양쓰레기에 비해 수거·처리는 일부에 불과, 해양생태계 피해 심각한 수준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8년 기준 86,622톤에 육박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3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18년 기준 3,437톤을 수거했다.
문제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해양생물들의 피해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해양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전북의 바다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들은 해양생물을 죽게 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들은 우리의 식탁에 올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도 차원의 의지나 목표 없이 정부추진사업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나 실행계획조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전라북도가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3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여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 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바다에서도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을,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 관광객들의 쓰레기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해양수산정책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총무과, 관광총괄과 등이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 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동용의원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군산‧부안‧고창‧김제 지역 도의원과 공동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