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봉 연동지구, 송동 신기지구, 금지 상귀지구, 사매지구에 대해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 해소,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마을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19년 까지 12개지구 21개마을 5,901필지에 대하여 총10억3천여 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에는 4개지구 13개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억6천여 만원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적불부합지 재정비를 추진하여 2007년에 조사하였던 27,737필지(남원시 전체 8.6%)의 불부합지를 51,810필지(남원시 전체 15.9%)로 늘려 향후 10년간 113억의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좀 더 많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시범사업, 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결과물 활용방안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질 높은 지적재조사 대민 서비스 제공 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