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에는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립도서관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내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22개소로 약 1,70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기간 연장시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안상일 회계과장은“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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