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인 부동산법인에 칼 빼들었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인 부동산법인에 칼 빼들었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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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동산법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세워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법인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전수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으로 조사됐다.

Δ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Δ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Δ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Δ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동시에 모든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도 돌입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3785개 가족 부동산 법인 등 총 6754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을 통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했는지 여부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및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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