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면죄부…'제 식구 감싸기' 논란
'뇌물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면죄부…'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4.2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승우)가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송성환 의장에게 대한 권고를 철회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온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4월4일 기소됐다.

그해 5월2일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이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품위를 떨어트렸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는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송 의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까지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송지용·한완수 부의장이 진행한 본회의는 총 22차례다.

그런데 22일 윤리특위는 일정에도 없던 회의를 열고 송 의장에 대한 지난해 5월2일 윤리특위의 권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철회 이유로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Δ전북도의회 위상 및 신뢰도 저하 Δ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다 Δ의장 임기 만료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송 의장 임기까지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와 6월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두 번의 회기가 남았다.

윤리특위 결정 철회로 송 의장은 두 번의 회기에 의사봉을 잡고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5월2일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명예를 실추시켰고 징계가 타당하다’면서도 이번에는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A도의원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차마 앞장서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상반기 전북도의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도의원은 “송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마지막 두 번의 회기에 의사진행을 한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다”면서 “애초에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행위에 대해 법률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은 지금껏 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권한을 누렸다”면서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마저 철회한다면 이는 전북도민과 유권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