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분양전매' 손질하는 정부…유동자금 '똘똘한 한 채' 쏠릴까
투기성 '분양전매' 손질하는 정부…유동자금 '똘똘한 한 채' 쏠릴까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5.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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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 

8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자금이 비규제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8월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를 규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매제한 강화를 예고한 것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평균 1만1049건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8403건)보다 31.4%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김포, 평택시 등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도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었던 분양단지에서 25%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짧은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성 '분양전매'를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8월부터 전매제한 강화가 본격화되면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 이어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이 전매 금지돼 앞으로는 제3시장으로서 분양권 시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방 분양시장의 매력이 사라지며 천안, 전주와 같이 규제를 비껴간 지역이나 서울과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8월 전매제한 강화 이후 공급감소의 불안심리로 투자수요가 기존 재고시장 중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에 몰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미 7만가구의 추가 물량을 발표한 데다 자금 출처, 탈세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금이 특정지역으로 쏠리며 집값거품을 양산하는 상황에 대해선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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