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볼트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 가능…송주법 시행령 개정
50만볼트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 가능…송주법 시행령 개정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5.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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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없던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은 전압을 기준으로 34만5000볼트 또는 76만5000볼트로만 구분해 토지보상 및 주택매수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50만볼트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50만볼트 송전선로는 교류 송전인 34만5000볼트 또는 76만5000볼트와 달리 직류 송전방식의 최신 기술로 전자파나 전력 손실률이 적다"며 "고비용 문제로 도입이 안 되다가 최근 설비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50만볼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 구간 주변지역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북당진~고덕 간, 그리고 동해안~수도권에 50만볼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을 계획 중이다. 북당진~고덕 송전선로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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