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주택 올해 21만가구 공급…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맞춤주택 올해 21만가구 공급…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05.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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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024 퍼스트홈’에 입주하는 가족이 집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에만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OECD 평균 8%)을 달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에는 9%, 2025년에는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으로 물량을 공급해 완성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린다.

우선 올해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가 Δ일자리 연계형 Δ문화예술인 주택 Δ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와 특화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가구, 입주자모집 1만가구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조건을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나 고령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7만6000가구 공급한다. 영화 '기생충'으로 주목받은 반지하 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매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공유주택 입주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이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선도단지 2곳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의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쪽방촌과 노후아파트를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낙후된 주거공간 재창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역세권에 위치한 불량주거지도 리모델링해 청년층 위주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빈집이나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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