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및 지방인력 의무 채용 비율 40% 이상 법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6월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법안의 당초 취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생의 취업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대학 간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일자리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