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씨, 징역 1년 확정…2년 법정공방 마무리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씨, 징역 1년 확정…2년 법정공방 마무리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0.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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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왼쪽)와 구하라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했다.

올해 7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한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사실이 합리적인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판결에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 저희 가족들은 참으로도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2년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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