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전 김제시의원 제명 무효소송…시민단체 반발
'불륜스캔들' 전 김제시의원 제명 무효소송…시민단체 반발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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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사회단체가 동료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된 해당 의원들이 제명무효소송을 제기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던 고미정·유진우 전 김제시의회 의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이에 불복, 최근 법원에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16일 제명된 유 전 의원도 지난 7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제시의회가 제명 과정에서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제명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 전 의원은 시의회 재적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고 전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유 전 의원도 재적 의원 14명 중 해당의원 2명을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였던 자신들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알량한 명예 회복을 운운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륜스캔들 당사지인 이들이 제기한 법률적 하자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송 결과로 드러나겠지만 회복이 어려운 김제시민들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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