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 및 사택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혁신지역별로는 강원도 8개 기관(503명), 광주/전남 7개(1,389명), 부산 6개(477명), 대구 5개(699명), 경북(208명)‧울산(65명)‧전북(137명)‧경남(263명) 4개, 충북(57명) 1개,제주(9명)이며, 개별이전 기관도 9개(658명)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별 초과 운영 인원을 보면, 한전KDN 453명, 한국전력공사 412명, 한국농어촌공사 393명, 신용보증기금 280, 한국가스공사 22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22명 등 이었고, 개별이전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주)은 351명을 초과했다. 전체 기관 153개 기관 중 53개 기관(34.6%)이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직원 숙소‧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18명을 협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 직원 숙소 233명, 순환 근무자용 사택 350명이 이용하고 있어, 16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협의 인원이 없지만, 순환 근무자용 사택 109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 9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91명 등도 초과 운영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