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 지어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시 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에서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 기본주택이 올바로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품질 검사 등의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만든 공공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0,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4,11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내 465만 무주택 가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여 부동산 안정화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