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항공·숙박·외식 새 위약금 기준 마련…13일 시행
공정위, 여행·항공·숙박·외식 새 위약금 기준 마련…13일 시행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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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새로운 위약금 감면기준이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다툼이 급증하자 정부가 감염병 발생시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Δ특별재난지역 선포 Δ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Δ항공 등 운항 중단 Δ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계약해제시 위약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다.

여행·항공업에 한해선 Δ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Δ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Δ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이 이뤄지면 계약해제시 위약금 50%가 감경된다.

외식서비스는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40%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20%를 각각 감경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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