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시중은행 금융지원도
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시중은행 금융지원도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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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테크노상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 동대문 상권 착한 임대인 차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안전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임대인들의 임대료 경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응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올해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8월 13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2000명 감소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내년 6월까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은 빠져있다.

시중은행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3년 이내 3000만원 대출, 3% 이내 금리 적용을 검토하는 식이다. 우대금리 적용 적립식 상품(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을 출시, 최대 1년간 월 50만원 납입한도로 5.0%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인하 유인체계도 마련했다.

먼저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1000곳에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도 유도한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자체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6회 이내로 확대하고,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체료 부담도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해 임대료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과 연체료 경감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대료 경감 참여 여건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상생협약 등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이후 바로 추진한다.

한편 중기부는 5915명의 임대인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10월 기준)했으며,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도 1500억원(9월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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