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시화…전기료 개편안 연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시화…전기료 개편안 연내 나온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1.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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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연내 공개될 전기료 개편안에 어떤 게 담길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각각 15조7113억원, 2조332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8.2%나 급증했다.

이로써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43조8770억원, 영업이익은 3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80억원과 1조2765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과 견주면 실적 개선 폭이 크다.

한전이 1~3분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 연료가격 하락 덕이 크다.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력소비량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원자력발전소 가동률도 낮아졌지만 저유가에 견줄 바는 아니었다.

발전자회사가 연료로 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저유가와 맞물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연료비를 지난해보다 2조2899억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민간발전사에서 사는 전력구입비도 지난해에 비해 무려 1조5931억원 낮아졌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감소 효과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현행 요금 체계에선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실적 역시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고유가 시절에 한전은 이와 반대로 늘 적자를 감수해왔다. 고정된 전기요금체계에서 국제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원가보다 싸지기 때문이다.

"콩값(연료비용)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 가격(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됐다"라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처럼 현행 전기료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정요금체계에서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 변화에 휘청일 수밖에 없어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낮추는 제도이다. 변동하는 국제연료가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 소비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1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 국가가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도 지난 12일 공개한 3분기 실적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언제 나오느냐다.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전기료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등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개편 작업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포함될지는 한전이 정할 부분이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과 수용성 등 두루 살폈고, 한전이 연내 개편안을 들고 오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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