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순창군 수의계약①'] 특정업체 편중
[원칙 없는 '순창군 수의계약①'] 특정업체 편중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11.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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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수주금액 편차 커…최저 560만원~최고 9억여원
131개 업체 중 6개사는 5억~9억 수주…전체 수의계약공사대금의 30%육박
무등록, 미신고업종(무자격)에도 남발…규정 위반
순창군전경
순창군청전경

[단독]전북 순창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상당수가 특정업체에 편중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면단위 수의계약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배제되는가 하면, 일부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원칙이나 규정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본보가 최근 순창군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순창읍 외 3개 면(적성․인계․풍산)에 대한 종목별 수의계약 세부내역(2017년 1월~2020년 상반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7년 315건, 2018년 333건, 2019년 464건, 2020년 6월 말까지 215건 등 총 1,327건의 수의계약이 발생했다.

순창군에 정식적으로 건설업 등록신고를 완료한 건설사는 113개(토목공사업체 13개 포함) 업체다.

수의계약 대금은 순창읍이 157건 21억6천8백만원, 적성면 369건 47억7천2백만원, 인계면 415건 48억7천3백만원, 풍산면 386건 49억3천7백만원으로 총 167억5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3년 6개월) 수의계약 수주금액은 업체당 최저 560만원~ 최고 8억9천800만원까지 72개사로 계약액은 155억여원에 달한다.

건수 또한 1~2건에 그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60~70건까지 따낸 업체도 있어 천차만별이다.

세부적으로는 2억 이상 수주한 업체는 30개사로 총 920건에 계약액은 119억5천4백여만원(전체 금액의 71.3%), 2억 이하는 42개 업체 291건에 35억5천여만원(전체 금액의 21.3%)이다.

이 가운데 Y건설사 외 5개 업체는 5억 이상 많게는 9억여원까지 수주, 따낸 건수는 342건, 약 45억원으로 전체 수의계약공사대금의 30%에 육박했다.

반면, 순창군에 등록한 건설사 113개사 중 37%인 41개 업체는 3년 6개월 동안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0’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계약은 무등록(순창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42개사 113건) 및 미등록신고(공사와 무관한 업종-47개사 302건) 업체 등에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사 자격도 없는 개인(무면허 업체)과 수위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적인 관행도 곳곳에서 발견돼 파장이 예고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수의계약을 한건이라도 따 내려면 줄을 잘서야(군에 잘 보여야) 한다”면서 “군에 조금이라도 미운털이 잡히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을 좇아…”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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