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전세난 급한 불 꺼야"…향후 추진일정은
[11·19 전세대책]"전세난 급한 불 꺼야"…향후 추진일정은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1.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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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급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전국에 총 4만91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 전국에 4만9100가구를 집중 공급해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보유한 자원을 운용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방안이 우선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한 공실 활용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3만9100가구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만9093가구다. 수도권이 1만5662가구(서울 4936가구, 경기 9768가구, 인천 948가구), 지방이 2만3441가구 등이다. 사실상 공실 전부를 전세로 돌릴 계획이다.

여기에 새로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으로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민간이 건설한 뒤 공공이 매입·공급하는 '매입약정형'과 기존 주택 공실·미분양분을 매입하는 '매입형'으로 나뉜다.

올해 1만2000가구를 공급했던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도 내년 상반기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000가구(서울 3000가구), 지방에 1000가구다. 입주자 희망 시 임대료의 최대 80%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 2만6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임대 공실 물량은 상반기에 전부 공급했고, 하반기에는 공공 전세 주택(6000가구), 신축 매입약정(1만4000가구) 공급이 주가 된다.

여기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600가구(서울 2700가구), 지방 1400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공공주도형'으로 5000가구,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참여형' 리모델링 주택이 1000가구다.

2022년에는 총 3만9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2만3000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7000가구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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