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기업유치 위한 노력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은 24일(화)에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방세 세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21년 추정 도 재정자립도가 21.4%로 20년 25.1%에 비해 3.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비중을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책, 기업유치 등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주재원확대를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주민 1인당 재정규모 및 지방세 부담액 등 > (단위 : 천원, 명, %)
구 분 |
2021년 예산안 |
2020년 본예산 |
2019년 (결산기준) |
2018년 (결산기준) |
2017년 (결산기준) |
1인당 재정규모 |
3,934 |
3,405 |
3,423 |
2,885 |
2,689 |
일반회계 세출규모 |
7,105,150,614 |
6,187,848,272 |
6,225,781,175 |
5,298,828,371 |
4,987,166,484 |
1인당 지방세부담액 |
886 |
895 |
709 |
593 |
558 |
지방세 규모 |
1,600,602,000 |
1,626,457,000 |
1,290,480,993 |
1,088,993,062 |
1,034,818,589 |
적용 인구수 |
1,805,937 |
1,817,302 |
1,818,917 |
1,836,832 |
1,854,607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21.4 |
25.1 |
17.0 |
18.1 |
18.4 |
※ 적용인구수 2017~2019년도는 각 당해연도말, 2020년 2020.1월 기준, 2021년 2020.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