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목소리 반영되지 못한 예산편성 질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심사에 앞서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각 국장과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더불어민주당·익산2) 의원은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조형물 설치금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도 아닌 조형물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액이 감소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축소·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목 관련 예산은 줄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을 지적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매년 관련 교육 마련을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사업추진”을 질타했다.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놀이 공간 조성사업이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은 “학생 관련 사업은 대폭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 교과연구회 등 교사 관련한 예산은 소폭 삭감되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교과연구회 등 교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식비사용액이 지원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하기에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한편,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도교육청 예산은 오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