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2번 이상 걸리면 과징금 최대 1.5배"
공정위 "하도급 갑질 2번 이상 걸리면 과징금 최대 1.5배"
  • 전북투데이
  • 승인 2020.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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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갑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른 제재수준을 차등화해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사유와 감경률을 확대했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를 삭제하고 Δ행위유형 Δ피해정도 및 규모 Δ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Δ행위유형 Δ피해발생의 범위 Δ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Δ행위유형 Δ피해발생의 범위 Δ피해정도 및 규모 Δ부당성이 평가에 고려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될 경우엔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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