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계속사업 성과검증과 신규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의회 예결위, 계속사업 성과검증과 신규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 당부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2.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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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혁신성장, 대외협력, 새만금 등 주요분야 예산안 철저히 검증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2월 4일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일차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는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이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전북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사업과 신속한 새만금 개발 추진사업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펼쳐나갔다.”며, "전라북도 각 실국원장에게 제안설명과 같이 실국원 존재이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미진한 것은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는 사업설명서상 2020년 예산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표기된 점과 관련, 현재와 같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추진했는지를 물으며,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사업의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관계사업이 지체된 이유와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 등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정무부지사와 감사관을 출석요청하여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시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면서, 현재 전북테크노파크에 탄소관련 예산 및 관련 업무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해 탄소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전북도가 주관, 바이오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전북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조성해야 하며, 가능하면 미래먹거리인 신약개발 관련사업에 전라북도도 발빠르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소차 보급과 관련, 환경을 위해 수소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 및 자산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는 평가를 위한 경영이 아닌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과학기술분야에 전북도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예산투자가 빈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장기 전라북도 과학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지원과 관련 용역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새만금에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으로 정부와 발맞추어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 동반가족 이주 및 지역의 우수인력확보 등의 소기의 효과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전라북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군산풍력발전소 운영과 관련, 10년정도 운영해 85% 수익을 기록했다는 전북도의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에 매년 3억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누락되어 있다며, 총수익 및 비용 자료를 검토해 수익률을 재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사배 무주태권도 결선대회 관계자 초청사업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 선수단에게 전북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국제교류 관계 유지를 위해 비대면 교류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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