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인터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2021년 신년특집 인터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1.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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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꾼 한 해였다. 또 그 기세가 여전하다. 전북의 방역 상황은 어떤가?

-전국적 대유행이 심각하다. 전북도 안전하지 않다. 병원과 요양원, 교회, 공장 등의 집단감염과 김장, 소모임, 가족 행사 등 일상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긴급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철저한 방역과 민생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

감염세가 심각해진 연말부터는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의 고삐를 당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하고 음압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선제적으로 격상해 감염고리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운영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14개 시군과 함께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등 밀집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위기 극복 때까지 도정의 역량을 모두 쏟겠다. 도민 여러분의 혐조와 참여가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해법이다.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와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감염위기와 함께 민생경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정부 추경과 함께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챙겼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집중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할인, 화물기사와 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관광업계 지원,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지원과 일자리 제공에 노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연말 산업부에 군산형 일자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1월말 지정이 되면 GM철수로 잃었던 일자리 2,000여개를 회복하고 침체됐던 군산경제를 회생하는 의미가 있다.

올해 초 선정한 전국최대 규모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를 통해 익산, 김제, 완주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게 되었다. ’전북형 두드림‘ 일자리정책으로 11만 7천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일자리 19,755개를 제공했다.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기업 유치도 성과를 거뒀다. 최악의 불경기에 이뤄진 유치여서 더욱 뜻깊다. SK컨소시엄, 일진머트리얼즈, 마더스제약, 카네비컴 등 4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투자 예정액은 3조 2,085억 원에 달한다. 고용규모 역시 4,700여 개에 이른다.

올해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8조원을 돌파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SOC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생경제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전북도정은 여러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는 큰 기쁨을 준 소식이었는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발전전략을 만들고 수행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로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의 실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조기에 안착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도내 유관기관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최적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탄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노력하겠다.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특구 운영을 통해 탄소응용제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신시장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특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전북의 탄소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소재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 협력하고 특구를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노력하겠다. 작지만 알찬 기술을 갖춘 탄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올해 착공하는 탄소특화 국가산단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기술을 갖추고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부품재에 이어 완제품에 이르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이자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성공했는데?

-올해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에도 성공했다.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 산업기지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개의 기술핵심기관과 소규모 배후공간을 자족형 집약공간으로 집중 육성하는 특구로서,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거점기관으로 참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6개의 연구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단 일부를 배후공간으로 하여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군산 주력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농생명 중심의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특구가 풍부하게 갖춰지게 됐다. 이들 특구를 중심으로 전북의 먹거리가 될 다양한 기술과 응용제품,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가 함께 하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우리 도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홍보활동,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 파급‧확산을 위한 잼버리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돼 운영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증액된 사업비는 846억 원으로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 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216억원으로 당초 승인된 54억원보다 4배 확대된 규모다.

2016년 대회 유치 시에 승인받은 총사업비는 행사기간 직접 소요경비 위주로 편성돼 있었다.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대집회장 등 행사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힘을 모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잼버리 준비종합계획‘과 ’잼버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비를 산출해 총사업비 변경을 이뤄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시작된다. 상하수도와 주차장,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프로그램 운영, 수송, 환경, 물자, 안전 등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도 구체화될 것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청소년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전북 도지사로는 최초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일했는지?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폭우, 수해 등 민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상향을 건의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또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여 채택됐다.

정부의 경제 대전환 정책인 뉴딜 정책의 동반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함께 했다. 한국판 뉴딜 제2차 전략회의에 시도지사 대표로 참여하여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과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노력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 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대안 제시에 노력하겠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올해 국가예산 운영 방향은?

-올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8.7% 늘어난 8조2,675억 원이다. 역대 최대규모로 코로나19 극복과 전북경제를 생태문명 중심으로 재편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생태문명시대 선도를 위한 전북형 뉴딜예산에 5,477억 원을 확보했다. 농생명·전통문화와 ICT·홀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의 빠른 발전이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조선해양 설치운송인프라 구축, 군산항 7구두 야적장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등 신규사업 352건의 예산도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연차적으로 3조 9,047억 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북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규제자유특구,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예산을 확보해 전북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등 예산확보로 농생명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은 물류체계 트라이포트와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해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국도사업,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SOC 사업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과 전북문화재연구센터,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예산으로 전북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민복지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전라북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된 도정을 만드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화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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