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500여 명 문화활동가 토론, 유의식 군의원 발의로 통과
총 8조 구성, 협의회 구성, 문화안전기금 설치 가능 조항 포함 관심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로 전북 완주군에서 마련돼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속수무책인 지역 문화인력을 구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랍 31일 공포했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지역 문화계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지역문화활동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등을 위한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시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와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계의 재난대응 체계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완주군이 처음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 전국적인 확산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문화예술인은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프로젝트형 프리랜서 비율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기반 붕괴 직전이다.
여기다 계약서 문화도 정책돼 있지 않아 재난 위기에 처할 경우 피해 증명조차 힘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 예술은 3만1천~9만9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실직 위기의 고통을 받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5만1천여~12만9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완주군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6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활동수입은 연 12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6.0%, 연 120만~600만 원이 19.2%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 공포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지난 3월 문화인력 피해상황을 진단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500여 명의 문화활 동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군의회와 완주문화인력 128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세부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유의식 군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생겼다”며 “지역의 문화인력이 직접 제안해 행정과 의회가 공감했고, 300일 넘게 주민들이 토론하고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거버넌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