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에 맞은 국정 위기…文, 코로나·경제·개혁·평화 구상 주목
집권 5년차에 맞은 국정 위기…文, 코로나·경제·개혁·평화 구상 주목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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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가 집권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으로선 집권 후반기 민심 이반 등으로 점차 약화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회복'과 '미래'라는 키워드가 올해의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코로나 극복, 시급한 현안…방역·백신 확보 총력전

무엇보다 새해의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백신 늦장 확보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K-방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병상 및 의료진 부족 사태마저 드러나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 3차 대유행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마저 다른 나라보다 늦어진다면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사실상 ‘대한민국 셧다운’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단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내는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 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물량의 2배인 2000만명분의 백신 공급 및 2분기 도입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600만명분 백신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집중…한국판 뉴딜 추진-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및 민생 경제 위기 극복도 당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국가 경제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역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K-방역의 성과로 지난해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백신 도입이 늦어질 경우엔 올해도 역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1200명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고, 백신 접종이 2분기 이후로 늦춰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0%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생 경제의 위기는 보다 더 심각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엔 경제성장률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한국판 뉴딜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후임으로 임명된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지난 12월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연초 인적쇄신 마무리 속 국정 장악력 유지 초점…4월 재보선 결과 촉각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집중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데도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태,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 있고,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사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할 정도로 치명상을 안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지난 12월30일엔 추 장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는 등 직접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추 장관 교체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을 각각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바꾸는 등 속도감 있는 인적쇄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추가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대적인 인적개편을 통해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개혁 과제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최종 지명한 만큼 이달내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4월 재보선도 문 대통령과 여권의 당면 과제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불가피하지만 4월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원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여권 내부의 분열이 나타나고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는 만큼 4월 재보선 승리는 여권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응원 문구에 윤석열과 추미애의 이름이 동시에 보이고 있는 모습

◇'추미애-윤석열'에서 '與-尹' 구도로…갈등 상황 변화 주목

무엇보다 국민들의 시선은 여권과 윤 총장간 관계 설정에 모인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과 징계 추진으로 윤 총장을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소송전으로 맞서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2차례나 패배의 쓴맛을 봤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권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세보단 ‘검찰개혁 시즌2’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안정적 협조 관계를 주문하면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고,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했다. 이들을 통해 검찰과의 안정적 협조관계 구축하면서 제도적 개혁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권과 윤 총장간 갈등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월성원전과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달내 출범할 공수처가 앞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인사의 비위 수사에 나서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여권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바이든 정부 태도 관건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북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상황 악화와 미 대선 일정으로 인해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돌발행동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달 출범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및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와 협상 방식을 취할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선호하는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어 북미간 신경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코로나 상황 극복에 여념이 없는 만큼 대화 재개가 쉽사리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모로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방법을 찾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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