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정세균 총리, 국민의 피눈물 외면하면 안돼...기재부 질타
[데스크시각] 정세균 총리, 국민의 피눈물 외면하면 안돼...기재부 질타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1.01.23 0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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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소상공인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고달영 국장
고달영 국장

작금의 시대적 상황하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소상공인(소공)들은 한마디로 매우 절박하고 '벼랑끝 절벽'에 놓인 듯 하다.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지며 애꿎은 소공들은 '무대책이 대책인듯 하늘만 바라보며 속수무책'인 모양새다.

다소 늦게나마 최근 당ㆍ정이 나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일견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재정 지출이 소극적"  '기재부 나라냐'라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아니다"라며 표출 시각차와 온도차가 분명한 듯 하다.

또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해 선  안된다는 반면 기재부는 "국가 채무증가 속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이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럿듯 책임 장관인 홍 부총리가 재정 부담에 고육적 발언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정세균 총리는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해득실에 대한 셈법 역시 피할 수 없는 양상일 것이다.

어찌됐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

다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돌다리도 두드리자'는 심정일 것이다. 또 다른 한켠으론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경제 풀뿌리며 실질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절망적 삶 보다는 희망의 닻을 올려 주는 따뜻한 정부의 모습과 책임의식으로 나서 줄 때가 지금의 정 총리만의 고민일듯 하다.

중요시점 마디 마디 역사적 관점의 어느 때 보다 실무 총리로 현실적 감각이 돋 보이는 모습으로 저력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로 비춰진다.

늘 국민의 마지막 보루는 정부의 책임과 사명으로 귀착됨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듯 하다. 

결론적으로 빠른시간내 따뜻한 온기가 돌고 희망있는 우리네 실핏줄인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이 당국의 긴급 수혈을 통한 동맥경화에서 탈피한 후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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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2021-01-23 11:54:13
나라의 실핏줄! 소상공인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