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특단 공급대책' 보안 속 막판 점검…전국 80만가구 풀릴듯
[D-1]'특단 공급대책' 보안 속 막판 점검…전국 80만가구 풀릴듯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2.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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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담당부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막판 점검에 나섰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해당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관련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정은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도시까지 합하면 총 80만 가구 넘는 공급 물량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거론된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거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예를 들면 한 블록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전체 땅을 못 구입하면 되겠나"라며 "수용권을 높여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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