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람들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2·4대책 호재냐, 악재냐
"서울 사람들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2·4대책 호재냐, 악재냐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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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람들은 이제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

서울 역세권 등을 공공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이다.

조합원이 시공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존 개발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공기업에 토지 등을 일임한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2·4대책이 호재냐, 악재냐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6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난 4일 발표된 2·4대책 관련 글들이 쏟아졌다.

공공개발이 무엇이냐는 단순한 관심의 글에서부터 이게 과연 나에게 호재냐, 악재냐를 회원들 서로 자문을 구하는 글까지 다양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역세권 등 개발 후보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일임하면 공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개발이다.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커뮤니티 회원 A씨는 "역세권 350미터 안에 용적률 상향해 준다고 발표가 났는데 서울 역세권 빌라 1채 소유시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서울 재건축 매물이나 역세권 소형 재개발에는 호재가 맞다는 반응과 일각에서는 같은 구역내 집을 여러채 보유한 소유주의 경우 악재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공공개발이 될 경우 지분 쪼개기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공급권이 1세대에 1개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후 집값 영향을 걱정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B씨는 "대책 발표 전 어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의 줄임말)해서 집을 샀는데 85만호를 짓는다고 하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C씨는 "수도권 구축 영끌했는데 망한건가요"라고 걱정의 글을 올렸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현금청산'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개발 후보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매입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개발을 위해 주택이나 토지를 현물선납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반대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D씨는 이에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LH가 땅 가져가서 아파트 꽂는다는 것이다. 반대한 3분의 1 주민은 명도소송 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며 "버티면 경찰동원해 강제퇴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커뮤니티 회원 E씨는 "현금청산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 발표 후 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택매입을 사실상 차단함에 따라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반응과 지금이라도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대책발표) 시점부터 (역세권)빌라 사면 청산 대상이 된다"며 "빌라쪽 재개발을 기대하는 수요가 안들어올 수 있어 거래가 막힐 수 있다. 가뜩이나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재산권 제한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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