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경찰·법원 공무원, 마스크 사기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경찰·법원 공무원, 마스크 사기 의혹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2.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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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판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원 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마스크 사기 판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원 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은 “혐의를 다투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지구대로 전출했으며, 전주지법은 B씨를 필요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게 조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B씨와 조폭 출신 C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40만장의 마스크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 단속을 이유로 대금을 입금받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으며, 일부 넘긴 마스크 중에는 무허가 제품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와 B씨는 "사기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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