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 청와대 4월 보선 앞두고 속도조절 분위기
부정부패 고발 전문감시단 입법화 대안 추진 필요
4일 윤석열 총장이 전격사퇴하며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사의표명함에 따라 단 75분만에 청와대에서 수용과 함께 즉각적인 차기 인선에 돌입된 양상이다.
그의 사퇴에 대한 주된 결정적 원인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으로 분석된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및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게 마지막 사퇴의 변이다.
게다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중수청 설립이 오히려 검찰 수사권 박탈과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력 약화”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마져 교차되고 있다.
도대체 중수청은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도 당당했 던 윤 총장이 사의표명을 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철통검을 내려놓고 마지막 무장해제 했는지 대단히 의아스럽다. 설마개인적 소신인지, 또 다른 정치적 셈법은 정말 아닌 것인가(??)
최근 민주당 법사위 입법취지에 따르면 중수청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다른 한켠에선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판치게 된다며 중수청 반대 입장을 보이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사 개혁을 4개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 및 다원화하며 중수청에 마지막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의 완성판인 이번 중수청은 4월 보선을 앞둔 시점 정부 여당 및 청와대에서도 다소 숨 고르기를 보이는 모양새다.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던 요즘 국가적 수사권력 재정립과 분산이 매우 혼돈의 시대인 듯 하다.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오 던 철통 사법체계를 갑작스럽게 뿌리까지 바꾸려다 보니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수청이 필요하다면 빠른시간내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둠의 긴터널에서 허탈해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던 찢어지는 가슴속 깊은 저의를 깊게 곰씹어 봐야 할 것이다.
부지불식간 수십여년 간 관행적으로 이어왔 던 ‘끼리 끼리 아나바다 조직문화’가 비춰진 폐해가 결국 자업자득으로 귀결된 것은 아닐까, 시민권력으로부터 진정한 권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절절히 바라보는 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피부지수 체감은 매우 의문인듯 하다. 과연 뜻한 바 제대로 잘 될까라는 의문이다.
제도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늘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상황노릇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여 새로운 제도신설이 자칫 또 다른 굴레의 멍애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혹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법치의 무질서와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명실상부한 ‘부정부패 고발 전문 국민감시단’ 발족을 여당에서 앞장서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주도적인 권력분산 작동만이 아닌 수준높은 민간 자율적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파란불로 잘 작동돼야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대에 격이 맞을 것이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깊숙히 오염된 원초적 부패발생 초기부터 근원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민간감시기구로써 자율조절적 기능을 완수할 것이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서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언젠가는 새롭게 선 보일 그 날을 기대함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