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3기신도시 토지보상 '빨간불'…'2025년 입주' 계획 지연 불가피
LH 사태에 3기신도시 토지보상 '빨간불'…'2025년 입주' 계획 지연 불가피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3.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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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해당 사업지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 협의를 거부하는 등 토지보상 절차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과천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추진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진행 중인 토지 보상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협의 거부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정 지연도 불가피하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2025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다. 이곳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천협)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수용·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LH와의 토지보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 기초 작업인 토지 보상부터 삐걱거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일정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하남감일 등 일부 사업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무려 9년이 걸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무주택자의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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