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의정활동 돌입

주요사업장 점검 및 16건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뤘다.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경구 시의원(대표위원), 김영현 공인회계사, 심상근 세무사, 김재민 세무사, 전순미(퇴직 공직자) 5명이 선임됐다.

또한 김우민·신영자·지해춘·배형원·설경민·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미룡동과 나운3동에 거주하는 만 삼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도 2018년 38건,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가‘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등 8개소,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를 포함 전국 12개 시·도 45개 지역과 전라북도 완주군 1개소, 익산시 제1, 2산업단지와 정읍시 덕천면 일원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우리시의 경우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백여 곳 중 악취배출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9개소나 되지만 아직 단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제조업 경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실정이지만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은 둘 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군산시는 시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 예방은 물론 산업단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은 우리나라 3대 화강암 산지 중의 한 곳으로 버려진 폐채석장을 자연과 문화, 예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트밸리는 2017년 42만 명이 방문하여 259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천군도 1급수에서만 사는 산천어가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천어 축제로 세계 3대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2018년에는 173만 명의 내국인과 12만 명의 외국인 방문은 물론 유발효과도 1,300억 원에 이르는 등 자체 자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창의적인 사고를 행정에 접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 선사시대부터의 역사유적지, 청암산,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국내 최초 어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항,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등 엄청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만금 호수 내에 건축물을 세우고 위그선을 띄우며, 청암산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월명산과 연계해 전국 노인 건강상품 개발 등 무궁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접목될 때 창의행정이 발현되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며 지역경제발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광역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시하는 사업으로는 군산만의 멋과 맛을 낼 수 없을뿐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으로 자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창의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인센티브와 포상제도 강화 및 대시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내 중심 및 근거리에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등 자연생태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파호수공원은 176만㎡ 면적에 주차장 11개소, 야외무대 4개소,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 총 900개가 넘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별도의 관리사무소와 직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이 근무하며 민원발생이나 긴급상황 등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월명공원은 231만㎡ 면적에 1000개 이상의 시설이 있지만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어 민원발생시 각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 시스템하고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명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설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 보호·육성 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계획 수립 등 군산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청년뜰사업과 군산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 인재양성 그로그램을 통해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출을 들수 있으나,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인큐베이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와 경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는 다양성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창업상담 또는 정책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되고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각 관·과·소별 전공분야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 컨설팅 수준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과 맞춤형 지원은 물론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일회성 수사와 처벌에 그쳐선 안 되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투기 당사자들의 면면은 LH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닌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인 여야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거론되고 있을뿐 아니라 타시군 투기사례와 같이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는 물론 광명시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가 이번 사건으로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이전에 군산시가 TF팀을 구성, 적발시 징계수위를 명확기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의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사회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으며, 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초지능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AI와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금융의 블록체인, 의료로봇, 농업의 스마트팜, 빅데이트, AI는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등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 형식을 바꿔 놓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상용화 되었고 SNS, 로봇어드바이저, 3D프린터, 가상현실,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의 생활상이 바꿔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해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접목시켜 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민 편의성 제고, 예산절감, 업무 효율성 등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비대면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시도 쾌적한 안전도시 조성과 환경감시를 위해 드론 등 첨단 환경시스템을 구축으로 불법 배출폐기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분석 가능한 드론과 악취 이동측정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감시를 하고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드론사업과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여 시민편익과 행정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의안처리를 꼼꼼히 살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며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혼란없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

▲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지해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