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LH방지법 법사위 통과
미공개정보로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LH방지법 법사위 통과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3.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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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공수처장등이 출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택지 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방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주택지구 지정 등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상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단,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한다.

또한 과중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으로 규정했다.

단, 쟁점이었던 법 시행 전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앞서 상임위에서 위헌 우려 등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LH법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장관은 공사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거래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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