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승인고시 전 3년간, 투기 행위 확인되면 강력 조치
완주군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복합행정타운 등 봉동읍와 용진읍 5개 마을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인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구암리, 운곡리 등 5곳으로, 각각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전 3년 동안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다.
봉동읍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일원 211만5000㎡ 부지에 산업용지(171만9000㎡)와 미니복합단지(39만6000㎡)를 조성하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됐고, 2018년 5월에 착공돼 올 4월 부분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복합행정타운인 운곡지구는 군청사 주변 개발면적 44만8000㎡ 규모에 2,000여 세대의 주택과 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주변 행정기관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고시 승인이 난 후 2019년에 착공해 오는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들 사업이 착공된 시점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이지만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개발계획 승인 고시 전 3년간 거래를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먼저 내부 개발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