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종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용적률·종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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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의 핵심사업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으며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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