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vs 황의탁 도의원…"국·도비 놓고 정치싸움?"
황인홍 무주군수 vs 황의탁 도의원…"국·도비 놓고 정치싸움?"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3.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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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와 황의탁 전북도의원이 국도비 예산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도 넘게 남았으나 벌써부터 전북 무주군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의 정치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내년 무주군수 출마가 확실시 되는 황인홍 현 군수와 황의탁 도의원이 ‘국·도비 예산’을 놓고 벌이는 다툼은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무주군이 2017년부터 추진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포함된 국·도비다.

102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무주군 내도리 일원에 생태공원, 다목적광장, 야생화식물단지,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 등이 조성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19년까지 계획됐으나 인·허가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말 완공으로 연장됐다.

이 사업에는 전북도의 동부권특별회계(도비)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도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사건의 발단은 무주군이 2017년 시행했었어야 할 사업예산 가운데 국·도비 24억78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해서다.

황의탁 도의원은 지난해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집행하지 못한 2017년도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주군의 행정 미숙으로 24억7800만원을 2019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의 ‘예산의 이월은 그 회계로부터 2회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황인홍 군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난 16일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방재정법 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다.

무주군은 2017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의회의 승인도 받았다.

그러자 황의탁 도의원은 지난 25일 황인홍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이 충돌하면서 황인홍 군수와 황의탁 도의원의 정치적 다툼으로 번졌다.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판단도 엇갈린다. 전북지역 시·군 예산담당자들은 지방재정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에서 예산 사용을 3년으로 정했다고는 하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사업이 늦어졌다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이 예산은 균특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황인홍 군수와 황의탁 도의원의 생각은 다르나 두 사람 모두 틀린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예산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이번 다툼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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