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에 100만원 '재난지원금'…12일부터 온라인 신청
'경영위기' 농가에 100만원 '재난지원금'…12일부터 온라인 신청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4.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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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판로 제한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달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각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내달 14일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실시한다. 요건심사 후 내달 14일부터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정부는 이들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함께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이달 12일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야 한다.

내달 14일부터는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은 경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올해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Δ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Δ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Δ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Δ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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