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 전액 도비를 활용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전북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5,616억원(6.4%)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97억원(6.7%↑), 특별회계 131억원(1.5%↑), 기금 688억원(9.1%)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439억원을 반영했다.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소요예산	지원내용	비고
농․어업인		14,341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12,451	1가구당 100만원 지원
	영농․영어지원 바우처 지급	1,669	농업경영체 및 어가당 30만원 지원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123	농업경영체 부담 보험료 등 지원(42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97	1일 5만원 지원(464명)
문화예술인		600
	등록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300	1인 30만원 지원
	문화예술단체 재난극복지원	250	단체별 200~400만원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50	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
운수종사자		4,063
	법인택시기사(2.3차)	2,904	2,421명(2차 50만원 / 3차 70만원)
	전세버스기사	1,159	1인 70만원(1,655명)
한시생계지원		17,368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별 5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377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1인 474천원 ~ 5인이상 1,497천원)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547	노점상 소득안정지원(1개소 50만원)
기 타		627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집단감염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 확충을 지원하며,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567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로 지역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의 경제력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11억원을 추가(3개분야→7개 분야)로 반영했다.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분리․선별인력 1,333명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방역등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2,706명을 지원하기 위해 125억원과, 193명의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방역 및 의료기관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간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4월 긴급예비비를 활용해 5억원을 1차로 지원한데 이어,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 14억원을, 시군의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격리시설운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을 위해 30억원을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사업도 반영시켰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한 포스트코로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확대 44억원, 수소차․충전소 보급 21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33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하천․저수지․배수로 등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 정비 68억원, 노후된 지방도와 교량 정비에도 84억원 등을 반영하여 안전재해 예방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 시행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해 일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아동생활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완주군 문화도시’, ‘XR소재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구축’, ‘소부장 모태펀드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등도 신규로 반영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 오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