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진 금리 인상 깜빡이…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대출차주들 '한숨'
선명해진 금리 인상 깜빡이…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대출차주들 '한숨'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7.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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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장사가 너무 안됐어요. 7월 되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2명이상 모이지 말라네요. 장사하지 말란 얘기죠"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A씨의 한숨소리는 최근들어 부쩍 커졌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나마 이어오던 저녁장사도 접을 판이다. 임대료는커녕 식재료를 사기에도 빠듯해진 주머니 사정이다. 당장 이번달 내야하는 대출 이자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한숨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9월말 종료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음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금융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긴 하나, 유동성 과잉으로 장기간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려 자산버블을 낳고있는 '금융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7명은 시장금리 변동에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금통위 당일 15일 시장금리 바로미터격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0.107%p(포인트) 상승한 1.497%로 올랐다. 2019년 11월 18일 1.518% 이후 최고치다.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된 셈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은행권 주담대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0.92%로 전월 대비 0.1%p 올랐다. 지난 해 5월 이후 최고치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해 8월 사상 최저수준인 2.39%에서 올 4월 2.73%까지 올랐다. 지난 5월엔 2.69%로 소폭 떨어졌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를 통해 올해 3분기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과 가계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4차 대유행 전인 6월에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3분기말 종료될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이다. 이중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 대출인 '고금리 대출'은 42조60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이들이 어려운 시간을 넘기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사태가 종료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유지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황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준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유지하더라도 이자 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면 은행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9월에 종료하고 우려되면 시차를 가지고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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