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씩…법사위원장 '전반 與-후반 野'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씩…법사위원장 '전반 與-후반 野'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7.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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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23일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난항을 겪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다. 21대 국회 전반기(2022년 6월까지)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이후인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 합의안 80%→88%로 확대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등을 거쳐 24일 새벽에 열린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경우, 애초 당정 합의안(소득하위 80%)보다 확대된 소득하위 88%로 정했다.

여당 당론이었던 '전 국민'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4인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기준 1인가구는 5000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족 8600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족 1억2436만원 이하, 4인 외벌이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약 860만명, 2인 가구 432만명, 3인 가구 337만명, 4인 가구 405만명 등 총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17만200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野 요구한 운수업 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설계했던 1조1000억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사업에 대해선 전부 깎지 않고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여야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약 1조6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계획도 그대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매출 감소 판단을 완화했다"며 "60% 이상과 10~20% 매출감소 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늘렸다. 맹 의원은 "기정 예산을 줄였다.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등 자체적인 예산 조정으로 추가 채무 부담 없이 1조9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오랜 대치도 이날로 매듭지어지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도 정상화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절충안을 마련하면서다.

우선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한 11대7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상원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 기능도 축소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 내에 신설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법사위 권한 축소…국회법은 내달 25일 처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하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해 국민께 좋은 정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박 의장의 노력 등을 반영해 저희도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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