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위해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 강조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한반도의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해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전체제는 교전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전투행위를 중지해 전쟁을 종식시키기에 부족한 합의”라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은 결의문을 대표발의하며 “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남북정상회담과 공동합의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그 동안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대화와 교류가 끊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에 대해 “잠재적 전쟁이 가능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한국전쟁이 종식됐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쟁우려를 불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장치”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화와 협력 재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촉구 ▲전쟁당사국인 남, 북, 미, 중의 정전협정 공식 종료와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 촉구 ▲국제사회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