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인력·인건비 지원 문제 지적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주시의회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면서 해당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의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주시는 지자체 인력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명감을 유지하지 않는 한 평생 직장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나온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인력, 시간외수당 등은 전주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존재한다”면서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길은 멀어보기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의 처우개선비를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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