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 재정 규모 상 완전한 이양은 결국 사업 폐지를 유발할 것” 지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이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농축산 단체의 수많은 반대 성명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현장 농업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포함해 26개의 사업을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토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비료 대신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생산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기준 국비는 1,130억 원으로, 지방비 750억 원의 약 1.5배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해당 사업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박용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4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재정자립도가 20%대를 전전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실정상 현재의 규모를 온전히 지방비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이양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현장 농업인이 떠안게 될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지질 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