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7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지숙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과 금강산 군사지역화 발표 등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긴장상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미중 간 대리전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지숙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민족 내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가자고 다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대화와 타협을 재개하고 국회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외교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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