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이달 말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신청인 중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 분할 등록자 등이다.
점검은 군 자체 점검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이나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그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농촌공익증진 교육이수, 비료의 적정보관 및 관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하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마을공동체활동도 참여해야한다.
마을공동체활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 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미 이행할 경우 주의장 발부로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준수사항 이행을 반드시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